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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20억 손배소 미납 거짓 뉴스

by exactnews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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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이 최근 제기한 대형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간 끌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법률대리인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지연에 대한 보도는 정확하지 않으며, 소송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 비용은 이미 납부 완료

김수현 씨와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3월 말,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 씨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약 120억 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변호사(LKB앤파트너스)는 17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제기 당시 인지대와 송달료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으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시간 끌기나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해석은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소 보정에 따른 절차일 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4월 2일, 김수현 측에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 서류상의 일부 정보, 특히 주소 관련 오류를 수정하라는 행정적 요청입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절차 중 하나로, 법원이 요구한 기준에 따라 보정서와 함께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적법한 조치입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번 연장 신청은 주소 보정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며, 비용 미납이나 의도적인 지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지대는 약 3,829만9500원이 이미 납부된 상태로, 청구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 역시 그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달료 또한 함께 처리되었기 때문에 소송 각하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배경과 향후 전망

김수현 측이 이례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이미지 실추와 정신적 피해가 있습니다. 김수현과 고 김새론 씨가 과거 미성년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채 온라인과 일부 방송을 통해 유포되었고, 이는 배우로서의 경력뿐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수현 측은 향후 본격적인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만 보더라도, 소송 제기에서부터 보정 명령 이행, 비용 납부, 보정 연장 신청까지 모든 단계가 법적 요건에 따라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소송의 실체보다는 외부 해석에 의한 논란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현 측의 해명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며, 본격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을 향한 애도의 마음

김새론 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그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족과 지인에게는 지금도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차 피해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슬픔을 이용하거나, 고인의 삶과 무관한 추측을 유포해 새로운 갈등과 상처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를 통한 근거 없는 비난은 고인의 명예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법적 공방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며, 감정적 여론이나 추측성 비난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진정한 방법은 조용한 애도와 함께,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시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나친 추측과 감정적 공격은 결국 제2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신중한 태도와 책임 있는 발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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