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이번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 우원식 의장이 4월 6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기 대선을 민주주의 재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자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국민 주권과 통합,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실질적 추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던 개헌 논의를 다시금 국민의 손으로 실현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이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이번 제안의 핵심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개헌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정치적 무기력과 동력 상실의 패턴을 끊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 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1차 개헌에서, 나머지는 2차 개헌으로 단계적 추진

이번 개헌의 핵심은 단순한 조항 수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기한 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비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구조를 고려한 단계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며, 정치권의 공감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본질은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극복하고, 권력의 분산과 협치의 구조를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히 세워야 한다”며,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헌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뼈대부터 확실히 정비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시대 변화 반영한 헌법… 기후위기, 디지털, 저출생 문제까지 담는다

우 의장은 헌법 개정이 단순히 정치 구조만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 예를 들어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저출생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은 기존 헌법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헌법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의 주장입니다.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담아내야 한다는 철학이 바탕에 있습니다.

개헌 실현 위한 절차: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위 구성 절실

개헌 국민투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각 정당이 이에 즉각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헌 국민투표가 법적 정당성과 형식적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조항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우 의장은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시간 내 개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정파를 초월해 개헌이라는 국민적 과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와 국민,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제안은 단지 한 정치인의 발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헌정 체계 개편 논의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개헌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 또한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헌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가에 대한 국민 전체의 철학적 선택입니다. 헌법이라는 공동체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가 일치하는 시점은 흔치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비상한 상황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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