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척 20대 여성에게 100억원 가로챈 남성 구속 기소

대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경제범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접근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부모가 보유한 거액의 현금과 자산을 교묘하게 편취하고, 이를 은닉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상당액은 상품권을 통한 현금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문제를 넘어, 심리적 지배를 동반한 지능형 경제범죄의 전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모 자산 노린 접근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A씨(20대)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마치 연인인 척하면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갔고, 이후 점차 C씨의 심리를 조종하며 가족 자산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감정 이용한 지배

A씨는 자신의 감정 표현과 친밀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C씨가 거부감 없이 부모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애 관계가 아닌,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며, 피해 여성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100억 유출

결국 A씨는 C씨를 통해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과 금융기관 예치금 등 총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편취하게 됩니다. 이 중 상당액은 부모 계좌에서 직접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일부는 C씨 명의 계좌를 통해 우회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의 주요 출처가 피해 여성의 부모임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의 명백한 사기 및 심리적 지배 정황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통한 현금화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금융망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대규모 금액을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매도해 현금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70억원, 추적 회피 위해 상품권 전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편취한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백화점 상품권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상품권은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우며, 거래 과정에서의 기록이 명확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범에게 자금 분산

또한 A씨는 상품권을 통해 현금화한 자금을 일부 공범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B씨는 이 자금을 현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9억원에 달하는 현금, 상품권, 명품 시계, 고가 가방 등을 압수하고, 이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대응과 향후 전망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법은 편취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씨의 법적 지위는?

한편 피해 여성 C씨의 법적 지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직접적으로 자산 이동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적 지배를 통한 피해자라는 판단이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호 대상이자 주요 참고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사 사례와 비교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는 2022년 서울에서 벌어진 ‘가짜 투자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30대 여성에게 사랑을 가장한 뒤, 고급 아파트 투자 명목으로 40억원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실형 12년이 선고됐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결론과 예상 형량

이번 사건은 심리적 지배, 연애 감정 조작, 거액 자산 편취, 자금 세탁 등 복합적 수법이 얽힌 고도화된 범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 중에서도 최고 수위의 법적 처벌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범죄수익의 환수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향후 재판부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상품권을 통한 자금 은닉 수법은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 기준 마련에도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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