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신임 대법관 취임

2025년 4월 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이날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온전히 채워졌고, 사법부는 다시 한 번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대법관직에 오른 마용주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신념을 밝히며 앞으로의 사법 판단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출생과 학문적 기반

합천 출신의 법조인

마용주 대법관은 1969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경남 지역에서 보낸 그는 부산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 과정을 이수하며 국제적 시야까지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법률적 사고방식이 국내 사법체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기준과 비교 속에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 감각을 갖춘 법관

조지타운대학교에서의 유학 경험은 마 대법관에게 단순한 외국법 이해를 넘어, 인권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편적 법 가치에 대한 통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같은 시각은 이후 그가 맡게 된 주요 판결이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도 드러나며, 실무와 학문, 국내와 국제라는 이중적 기준을 아우르는 판단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30년 법조 경력

다양한 법원 근무 경험

마용주 대법관은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인 법관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전국의 주요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으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재판을 통해 법률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사법행정과 윤리업무까지

그의 커리어는 법정에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 법원 내부의 주요 행정과 정책 관련 업무도 폭넓게 수행하며, 사법 제도 운영의 방향성과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면서 전원합의체 및 중요 판결을 위한 법리 검토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은 그의 전문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판결의 성향과 철학

공정한 정의, 약자를 위한 법

마용주 대법관은 재판에서 공정성과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국가책임을 인정한 사례,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노동자 편에 선 판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가 법을 엄격히 해석하는 동시에, 현실적 불균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식에 기반한 결론 강조

그는 취임사에서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법리적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더라도, 그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재판의 결론에 도달한 후에도 처음으로 되돌아가 그 결론이 과연 상식적인지 스스로 되묻겠다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대법관 임명과정

정치적 질문에도 소신 있게 답변

2024년 11월,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후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마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비교하며, 오히려 후자의 사유가 더 중하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라 해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형식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정의 실현에 대한 신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103일 만의 공백 해소

국회의 임명 동의 이후 약 100일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를 채우며 마용주 대법관은 공식 취임하게 되었고, 이로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완전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절차를 넘어, 사법 판단의 연속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기대와 과제

따뜻하고 용기 있는 법관

취임사에서 그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용감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시선을 갖는 법관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는 단지 이상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경력과 판결의 방향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났던 원칙입니다.

국민과의 신뢰 회복 과제

현재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 판결 논란, 사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정당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의 역할은 단지 한 명의 판사로서가 아니라, 국민과 사법부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로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앞으로 마용주 대법관이 맡게 될 하나하나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 판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좌표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의 경륜과 신념, 그리고 국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사법부를 새롭게 이끄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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