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실 제방과 구조적 과실

A씨는 2023년 7월,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서 진행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제방을 임의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제방은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나 낮게 설치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시공 계획이나 안전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공사 관리·감독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재난 아닌 인재, 법원 판단

2023년 7월 1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던 그날 아침 8시 10분경, 부실한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곧바로 미호강의 물이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지하차도는 단 40여 분 만에 완전히 침수됐고, 그 안에 갇혀 있던 시내버스와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총 14명이 사망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약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의 규격대로 시공했거나, 사고 전날 미리 보수했더라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위조된 서류와 은폐 시도

사고 발생 직후 A씨는 임시제방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시공도면과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였으며, 증거 위조와 사용 교사 혐의까지 더해지게 된 배경입니다. 다만 일부 위조증거사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동일했지만, 형량에서만 차이를 보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A씨에게만 지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6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판단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책임자 44명 기소…법적 처리 진행 중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단순히 한 명의 부주의로 끝날 수 없는 복합적 과실의 결과였습니다. 2023년 7월, 검찰은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해 약 1년 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 총 44명을 기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에 직접 관여한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물론, 환경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충북도 및 청주시 공무원,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리단장은 부실 제방 시공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사고 당일 구조 대응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이들은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청주시장도 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이번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올해 1월,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를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책임 있는 자가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다수의 시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이번 사건에선 최초로 광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구조적 무책임과 안전 불감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남은 법적 절차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5.04.14 - [연예] -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