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유급 확실한가?

고려대학교가 본과 3‧4학년 의대생 100여 명에 대해 유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져 온 의정갈등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 대립 이후 전국 의과대학 중 첫 집단 유급 사례로, 단순한 복귀 여부를 넘어 수업 참여 실태에 대한 대학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대, 학기 중 이례적 유급 결정

고려대학교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장을 중심으로 교육사정위원회를 개최해, 실습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본과생 110여 명에게 유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통 유급은 학기 말 성적 평가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교육 과정 참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학기 중 유급이 결정됐습니다. 본과 3학년의 경우 전체 인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70여 명이 유급 대상이며, 본과 4학년은 3일부터 시작된 임상실습에 10일까지 참여하지 않은 40여 명, 즉 전체의 58%가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고려대 측은 “이번 유급 조치는 단순한 성적 문제를 넘어 실습 불참이라는 본질적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정식 통보 방식과 관련 세부 절차는 오는 14일 이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향후에도 유사 상황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학들, 잇따른 유급 절차 착수

 

고려대뿐 아니라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도 유사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7일 유급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고, 오는 15일 유급 대상을 확정해 공식적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부산대 역시 수업 미참여 학생들에 대해 유급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유급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습 수업이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의대의 특성상, 출석률은 학생의 학업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4월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유급 결정이 대학별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방의 한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 역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지만, 학교 측도 학사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유급 조치가 학생 개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병원 내 수련 과정, 학년 간 위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동결’, 대학은 ‘혼란’

의정갈등의 기저에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곧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만나 입시와 정원 문제를 포함한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 복귀하는 상황이 마련되면 내년도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원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정비한 일부 대학들과, 의대 진학을 준비해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수십 년의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갈등 수습을 위해 정원 확대를 무기한 유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업 불참 학생들에 대한 유급 결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복학 거부나 재입학 불허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려대의 결정은 그 신호탄이 된 셈이며, 오는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 대학에서 유사한 대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단 유급 사태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를 넘어, 의정갈등이라는 국가적 의제 속에서 대학, 학생, 정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04.14 - [사회] - 고려대 총장 기자간담회 의대생 유급?

고려대 총장 기자간담회 의대생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