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심리 대선 전 결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심리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24일에 속행기일이 예정되면서, 통상적인 전합 심리 패턴을 깨는 이례적인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얼마나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논의가 이뤄지는 데는 사전에 이루어진 내부적 법리 검토와 국민적 관심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심리 급진전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매우 이례적인 절차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달 한 차례 심리를 열고,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소부 배당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데 이어 하루 만에 첫 심리가 진행됐고, 다시 이틀 뒤에 속행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법관들 간의 신속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사전에 재판연구관들이 사건 내용을 상당 부분 정리해놓았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법관 구성 변화

이번 심리에서는 전원합의체 구성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이번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관련 사건에서의 공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히며, 사건의 민감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격 쟁점 다가서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2021년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언급한 대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사실 판단을 중심으로 상고한 점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법률심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상고심으로서의 적격성 논의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 시나리오는?

현재 예상되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입니다. 세 번째는 대선 시기와 맞물려 선고 자체를 미루고 재판을 정지시키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대법관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만일 유죄로 파기하더라도 대법원이 양형까지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대법원이 사실판단과 양형 판단까지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과 비교

최근 유사한 사건으로는 2021년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빠르게 전합 심리를 열고 다수 의견을 통해 결론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적 관심이 컸고, 대법원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조기에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론 예측

현재 진행 속도와 대법원의 절차 운영 방식으로 볼 때, 이번 사건 역시 대선 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빠르게 기일이 잡히고 실체적 쟁점 검토에 착수한 점은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의 명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대법원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든, 이 사건은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향방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판결의 시점과 내용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미칠 후폭풍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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