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검찰 압수수색…경영권 분쟁 뒤 첫 강제 수사

서울남부지검이 대형 비철금속 기업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자사주 공개매수와 동시에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이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따라, 본사 및 경영진 주거지를 포함한 총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것으로, 경영권 분쟁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논란

검찰이 문제 삼은 핵심은 유상증자 추진 사실의 공시 누락입니다.

공시 의무 위반

고려아연은 2023년 10월 자사주 공개매수를 단행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를 병행했지만, 이 두 조치를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이러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발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배경

당시 유상증자는 신사업 진출 및 계열사 확장 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지만, 자사주 매입과 함께 이뤄진 점에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던 자사주 매입과, 주식 수를 늘리는 유상증자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예측이 어려운 주가 흐름에 노출됐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수사 경과와 압수수색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해당 사안을 검찰에 정식 이첩했습니다.

본사 및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수사에서 고려아연 본사를 포함한 사무실 6곳, 그리고 경영진의 자택 5곳 등 총 11개 장소를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주요 재무자료, 회의록, 내부 이메일, 공시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계획이 언제, 어떻게 내부에서 논의됐는지, 경영진이 이를 알고도 공시를 미뤘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후 첫 수사

고려아연은 최근까지 오너 일가 간의 지분 분할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내홍을 겪어왔습니다. 이 와중에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라는 민감한 경영 행위가 단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는 단순한 공시 위반을 넘어 경영권과 관련된 의도적인 정보 조작 여부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반응 및 시장 영향

고려아연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관련 자료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주가 및 신뢰도 하락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으며, 향후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장기적인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례 비교

최근 비슷한 사례로는 2023년 코오롱글로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영진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공시 누락 사안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해당 사안은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 전망과 결론

이번 고려아연 사건은 공시의무 위반이라는 법적 쟁점을 넘어서, 경영권 분쟁 와중의 의사결정 정당성과 투명성까지 수사의 칼날이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고의성 여부, 내부자 거래 가능성, 그리고 증권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전방위적으로 분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아연 경영진 일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입증된다면, 회사는 과징금 및 경영진 처벌과 같은 직접적 불이익은 물론, 향후 신규 투자 유치에도 큰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공시 신뢰 회복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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