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1시간여 개최 앞으로 행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기본품목 등 전방위 관세 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24일 워싱턴 DC에서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 차원에서 한미 양측이 긴급한 논의에 돌입한 것입니다. 협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70분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통상 협의의 배경

이번 통상 협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급박하게 추진된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의 고율 관세를, 자동차를 포함한 외국산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0%의 ‘기본 보편 관세’까지 4월 초부터 전면 발효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56개국과 EU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한편, 미국은 추가로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별도로 상호관세 25%를 책정하고, 이를 4월 9일부터 발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듯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이 유예조치는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안으로 상호관세의 철폐 혹은 대폭 축소를 위한 외교적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상 협의가 실질적인 결과 도출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무역수지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부문 협력, 그리고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을 조건으로 상호관세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는 미국 측의 반응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위비와의 연계 여부

이번 통상 협의에서 특히 주목받은 또 다른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압박해왔으며, 이미 지난해 2026년 이후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측이 이번 통상 협의에서 관세 완화 조건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면, 이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큰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민감한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 협의 가능성과 트럼프 면담

이날 회담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 간 직접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에는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및 행정명령 서명식 등 다른 외교 일정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후 ‘깜짝 면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을 거쳐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안을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유사 사례와 향후 전망

이번 사안은 과거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발효하면서 촉발된 ‘무역 전쟁’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은 미국과의 장기적인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관세 면제를 얻어낸 바 있으며, 특히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자국 산업 규제 완화 등을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유예 기간 동안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은 한국의 전략적 양보와 미국의 실리적 수용 사이의 줄다리기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무역뿐 아니라 안보, 에너지까지 포함한 포괄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가 추구하는 ‘원스톱 쇼핑’ 형태의 일괄타결 요구가 강화된다면 협상 난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실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이나 WTO 제소 등의 방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몇 주 내로 구체적인 협상 타결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한국 외교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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