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유예? 진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결정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정치 드라마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단 한 줄의 트루스소셜 글로 마무리됐지만, 그 이면에서는 경제 참모진과 무역 강경파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결국 이 틈을 타 움직인 몇몇 인물들의 전략이 트럼프의 마음을 돌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나바로의 부재, 결정의 틈

상호관세 유예는 단순한 정책 후퇴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무역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 권력 다툼의 결과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강경한 보호무역론자로 손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임 행정부 시절부터 고율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트럼프의 무역 정책의 설계자이자 집행자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유예 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바로 고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나바로 고문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회의 참석을 위해 집무실을 벗어난 순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기회를 포착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곧장 달려간 것입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현재의 금융시장 혼란이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유예하는 것만이 시장 안정을 이끌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각 유예 결정을 발표할 수 있도록 설득을 이어갔고, 트럼프가 실제로 글을 올릴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걱정은 트럼프가 나바로 고문이 돌아온 후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불안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의 포지션, 개인과 공공의 경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구성이 관세 유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채 수익률 급등이 트럼프 개인의 재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이 급선회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고 언급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고, 관세 유예 발표 후 "지금 채권 시장은 아름답다"고 언급한 점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정책적 수사 이상의 함의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단지 ‘국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의 결정이 정치적 압력, 시장의 반응, 그리고 개인 재산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바로 고문의 영향력과 불편한 관계들

무역 정책의 중심에 있었던 피터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가 집권하던 시기, 가장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대중국 고율 관세를 중심으로 한 무역 전쟁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 인사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과는 회의장 밖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충돌했던 일화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유명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개적으로 그를 ‘멍청이’라고 비난할 만큼, 나바로 고문은 경제계와의 마찰도 잦았던 인물입니다. 정책적 고집과 실무적 경직성은 행정부 내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번 유예 결정이 그의 부재 중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견제받고 있었는지를 방증합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1·6 의회 난입 사태 특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를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하며, 핵심 참모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권력의 역학

이번 관세 유예 발표는 단지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속 민감한 권력 관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나바로 고문의 부재 속에서 베선트와 러트닉 장관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결과는 정책 결정의 본질이 단지 논리와 수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떻게 대통령의 귀에 이야기를 전달하느냐가 결정적이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정치적 역학, 개인적 이해, 그리고 내부 갈등의 복합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어떻게 흘러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의 정치적 갈등 구조와 개인 재산과 연결된 이해충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결정들이 단순한 경제 정책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본질적 질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측면: 관세 정책의 방향성

우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관세 유예는 ‘후퇴’가 아닌 ‘숨 고르기’에 가깝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보호무역주의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선 국면에서 ‘강경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기 위해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은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선이 재개될 경우, 트럼프는 나바로와 같은 강경파의 조언을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관세 정책이 되살아나 시장을 또다시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90일 유예’는 관세 종료가 아니라, 정국과 여론 흐름에 따른 전략적 정지 버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 측면: 내부 권력구도의 향방

정치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 트럼프 캠프 내부의 권력구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나바로 고문은 여전히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베선트와 러트닉 장관이 보여준 전략적 판단과 실행력은 트럼프 주변의 다른 참모진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진리는 트럼프 진영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향후 트럼프 캠프 내에서는 나바로 같은 강경파와 베선트-러트닉 같은 실용주의 참모들 간의 긴장감 있는 주도권 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이 심화될 경우, 트럼프의 정책 방향도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내부 충돌이 심해질수록 대외적 메시지의 일관성이 깨지고, 시장도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리적 이슈: ‘사익’ 논란의 재점화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자산과 정책 결정 간의 관계는 대선 정국에서 ‘윤리성 검증’이라는 큰 화두로 재부상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았던 상황에서 관세 유예가 이뤄졌다는 정황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치 않은 면이 많습니다. 여기에 ‘SNS 글을 통한 주식 매수 유도’ 같은 일련의 움직임까지 결합되면, 내부자 거래 혹은 이해충돌 의혹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선 레이스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호관세 유예 결정은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트럼프의 리더십 스타일, 캠프 내 권력구도, 그리고 사익과 공익 간 경계 문제를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관세 유예 이후 당장의 시장은 안정됐지만, 그 이면의 긴장 구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트럼프의 다음 선택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전 세계는 다시 그의 입과 손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04.19 - [정치] - 이상민 밤샘 조사 귀가

이상민 밤샘 조사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