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격화…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되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끼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양자 간 문제가 아닌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성장률 하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준금리 경로 또한 이와 맞물려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세 전쟁의 파장

이번 미·중 간 관세 전쟁은 단순한 수치의 경쟁을 넘어서 각국의 통상정책, 금융정책, 기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주요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품목 타격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 가지 무역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 및 부품이 핵심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중 자동차와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4%에 이르며, 해당 품목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를 10%로 인하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관세 부담은 20.7%에서 14.0%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성장률 하락 전망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을 활용한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되며, 각각 2.2%포인트, 2.3%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

성장률 하락이 지속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의 방향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씨티는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에서 내년 말까지 1.00%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0.25%포인트씩 총 7차례에 걸친 인하를 가정한 것입니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일부 완화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인하 폭이 0.75%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화정책 전환

이러한 금리 인하 전망은 단순한 경기 부양 차원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소비자 심리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예기치 못한 외생 변수들을 감안하면, 기존 성장률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언급하며 조만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기관 전망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는 올해 초 전망했던 2.0%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42개 국내외 기관의 평균 전망치도 1.41%에 그쳤으며, 씨티그룹, JP모건 등 7개 기관은 한국 경제가 1%에도 못 미치는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현재로서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중국 또한 이에 맞서 보복 관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경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관세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내년에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기준금리는 1.0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전략과 내수 진작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사 사례 및 예측

과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한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타격을 입었으며, 당시 성장률은 연초 전망치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 등 중간재 중심의 수출 품목이 대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결론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 정책의 전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대응 카드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다변화를 통한 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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