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1년 만에 지하철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 불리는 이 단체가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무대로 삼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그 상징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매번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1일, 작년 이후 1년 만에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단순한 항의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정책적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시위의 배경과 의미

전장연의 이번 출근길 시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침묵을 깨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1년 만의 재개

전장연은 2023년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잠시 지하철 시위를 멈췄습니다. 당시에는 국민 여론과의 마찰,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갈등 등을 고려해 시위를 자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없었다는 인식 아래, 다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라는 이름의 시위를 제62차로 재개했습니다. 이들은 4월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상징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향한 외침

전장연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동권’입니다. 이는 단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권리를 넘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공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의미합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설치 확대, 저상버스 확대, 교통 약자를 위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회 앞까지 이어진 행진

전장연은 오전 시위에 이어 11시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장애인 권리 관련 정책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에는 이룸센터로 이동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하며 장애인 가족들의 목소리도 함께했습니다. 이는 단체 간 연대를 통해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대응과 시민 반응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소식에 따라 혜화역에 안전요원과 지하철 보안관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시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일반 승객들의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반복적인 출근길 지연에 불만을 표하고 있죠. 특히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 지연이 반복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편과 권리 사이의 균형

장애인의 이동권과 다수 시민의 통행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다만 이번 시위는 단순한 실력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회 앞 정책 전달 및 결의대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목적의식과 방향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최근 사례와 향후 전망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해당 시는 이후 예산을 긴급 편성해 저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 역시 과거 전장연의 시위 이후 2022년 말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일부 증액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회성에 그친다는 비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시위의 결론은?

전장연이 이번 시위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별도의 입법과 예산 배정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직접 대상으로 정책안을 전달한 만큼, 향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전 사례처럼 일부 예산 증액에 그치고, 구조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장연은 이미 단기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 시위와 정치적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사회가 얼마나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묻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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