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두 번째 공판 4월 21일 피고인석 모습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4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정식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재판부가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한 장면이 처음으로 사진 및 영상으로 대중에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석 첫 공개

이번 공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 착석 장면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점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사전에 언론사들이 제출한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더 큰 공익을 이유로 허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촬영은 재판 시작 전 정해진 장소에서만 허용되었고, 생중계는 금지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외부에 입장 장면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첫 증인 반대신문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두 증인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을 통해 “계엄령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및 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당시 이들의 증인 채택 순서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상층부의 증인부터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죠. 특히 조 단장은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로,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신문된 인물을 검찰이 공개 재판에 다시 내세운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절차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으며, 이날도 본격적인 증인신문 전에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우선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 일정도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무려 93분간 직접 발언을 이어가며 변론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그의 적극적인 개입이 예상되며, 정치적 발언 수위 또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이며, 제출된 서류는 7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336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 목록 중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2주에 3회 공판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라며, “초반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건의 규모와 복잡성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사례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유사하게 군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죄 재판을 들 수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남용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계엄령 선포 및 국회 강제 진입 지시와 같은 중대 사안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입증에 성공할 경우 중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였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지휘 계통과 실질적 실행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큰 사건인 만큼, 재판 결과는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론의 향배, 증인의 구체적 증언 내용,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변론 전략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와 증언 내용, 재판부의 태도를 종합해볼 때, 향후 수개월 내 핵심 증인들의 법정 출석과 이에 대한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야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권력의 책임성과 헌법 수호 의무를 묻는 역사적 재판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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