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시작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4월 21일 두 번째 형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은 특히 법정 내에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날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2차 공판을 개시했으며, 현장 촬영도 재판 시작 전 잠시 허용돼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의 시작

이번 공판에서 다뤄진 쟁점과 재판부의 결정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고, 재판정 둘째 줄 안쪽에 마련된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복장은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검사석을 응시했습니다. 법정 출입 당시 다수의 취재진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입장 장면을 촬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직전,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 권리와 공공의 관심, 그리고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4일 첫 공판과는 다른 결정이었는데, 당시에는 취재진의 촬영 요청이 늦게 접수되어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허된 바 있었습니다.

핵심 증인과 법정 진술

계엄령 지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언

이날 공판의 핵심은 군 장성들에 대한 반대신문 절차였습니다. 특히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은 검찰 측 주신문에서, 12·3 계엄령 당일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 내부 진입 및 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내란 실행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 및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거부한 바 있었지만, 이날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반대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시의 정당성, 전달 과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며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허용의 상징성과 정치적 여파

대중에 공개된 법정 장면, 그리고 그 파장

윤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공식적으로 촬영되고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측이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했다는 판단을 밝히며 촬영을 허용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허용을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국민적 여론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면이 생생히 공개되면서,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의 실체와 함께 정치인에 대한 법적 책임 논의 역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전망과 결론 예측

검찰의 전략과 피고인 방어 논리의 향방

이번 재판의 핵심은 과연 실제로 내란 실행을 위한 명령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어느 수준까지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증언과 정황들은 당시 군 내부에 실제 행동 명령이 전달되었다는 정황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진입 및 의원 강제 퇴거 지시가 사실로 인정된다면, 이는 군의 정치 개입과 내란 실행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지시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상황 통제 훈련 또는 비상 계획 수립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도 ‘내란 실행’에 해당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군 내부의 추가 문서, 녹취, 지휘 명령 체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이 모든 정황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 책임을 가진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내란죄 최고형에 준하는 중형 선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사 사례와의 비교

박정희 정권 하 계엄령 선포 전후 군 개입 사례

비슷한 사례로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당시의 박정희 정권이 있습니다. 당시 군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했으며, 일부 부대가 국회 주변에 실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휘라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추궁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고위직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선 첫 사례라는 점에서, 헌법 질서와 문민 통제 원칙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단순한 사법적 결론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문화와 법치주의 원칙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추가 증언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반대편에서도 헌법상 계엄권의 범위와 국방안보 사안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04.21 - [정치] - 이재명 주가지수 5천 시대 공약 주식시장 정상화 위한 개혁 방안 발표

이재명 주가지수 5천 시대 공약 주식시장 정상화 위한 개혁 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