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선 공략 세종에 이동하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선 후보가 세종시를 대한민국 정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순한 집무 공간 이전이 아닌, 정치문화의 전환이라는 철학적 목표까지 담겨 있는 이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시 이전 공약의 배경

이준석 후보는 21일 세종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운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과 행정 기능의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집무실을 옮기자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기능 배치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을 함께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에서의 집무를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주소지를 한남동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물리적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주는 정치 문화적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 단절을 없애고 진짜 협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로 이번 구상이 단순한 이전 계획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청사 임시 집무 계획

세종시 건립이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적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이 후보는 그 전까지는 서울 정부청사 내에 소규모 임시 집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정부청사는 본래 주요 인사의 집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집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국민적 반발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대통령 집무 공간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면서 국민적 이목을 끌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번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그보다 한층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 활용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치와 분권의 상징 공간

이준석 후보의 계획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세종시를 ‘협치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국회는 서울 여의도에, 청와대는 용산에, 각 부처는 세종시에 흩어져 있어 입법과 행정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소통 한계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국정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하나의 권역에 배치하려는 발상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그는 세종시 집무실과 의사당을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간의 재배치가 곧 정치의 형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거리, 정치권 내부의 거리, 입법과 행정 간의 거리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사 사례와 향후 전망

이와 유사한 정책 시도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비로 147억원을 편성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회 사무처는 공동으로 청사 설계와 입지 확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법부 이전은 각종 정치적 논쟁과 서울 중심 기득권 반발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용산 이전 이후 세종에서 일부 회의를 진행하며 상징적 집무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국정 활동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쪽 행정수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공약은 기존의 ‘선언적 접근’에서 벗어나 집무실과 의사당 이전을 동시 추진하며 실질적 행정구조 재편을 도모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례와 차별화됩니다.

만약 이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분권 강화, 정치 효율성 증대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차기 정권의 국정 철학을 상징하는 조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정치권의 협조와 예산 문제, 국민 정서 등의 장애 요인도 상당합니다. 특히 국회 이전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준석 후보의 이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선명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확고한 의지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이 공약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전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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