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 2천 2백만 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돌을 던져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사건이 법원의 배상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피해 아동과 그 부모는 가해 아동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총 2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어린이 간 다툼으로 치부될 수 없는, 명백한 신체 상해 행위로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 아동이 만 9세였다는 점에서 ‘책임 능력’에 대한 법적 해석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초등학생도 배상 책임 있다

어린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판결 요지

2023년 10월 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B군은 친구인 A군에게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해 A군의 얼굴에 여러 개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왼쪽 눈 아래 1cm, 왼쪽 뺨 2cm, 코 아래 1cm 크기의 상처는 단순 찰과상 수준이 아니었고,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르면 흉터 성형술과 반복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며, 일부는 영구적인 흉터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가해 아동에게 1천800만 원,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해를 입힌 B군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울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B군에게 충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부모의 일상적인 교육과 통제가 부족했다면, 그 과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 감독 의무의 법적 의미

김주영 판사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경고하고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하며, 부모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공동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판례: 미성년자의 폭력과 부모의 배상 책임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하며, 이를 통해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0살 아동이 친구에게 손톱깎이로 얼굴을 긁어 흉터를 입힌 사건에서 부모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아동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 능력이 있었으며, 부모가 자녀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았습니다.

2021년 대구지법 사례

2021년 대구지법에서는 초등학생이 장난감 칼을 휘두르다 친구의 눈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당시 가해 아동의 연령은 8세였지만, 법원은 해당 아동이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부모의 지도 부족을 더욱 엄격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떤 결론이 날까

이번 사건이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다면, 어떤 법리 판단이 나올지 예측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쟁점 ① 책임 능력 인정 여부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만 10세 전후부터는 구체적인 상황과 지능 수준, 행동의 인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 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의 경우 B군이 만 9세였지만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책임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 ② 부모의 공동 책임 비율

대법원은 부모의 공동 책임 여부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평소 폭력적 성향이나 공격성을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과실로 간주해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내 폭력이라는 특수성과 가해 아동의 행위 방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아이라서 괜찮다’는 사회적 인식을 넘어, 모든 연령대의 구성원이 기본적인 인권과 신체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일상적 교육과 책임이 자녀의 행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적으로도 확인한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예측 결론

대법원은 그동안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 연령 기준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과 인지 능력, 사건 직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아동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직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었다는 진술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역시 책임 능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의 공동 책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가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특별한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사건에서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 가해 아동의 책임 능력은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의 공동 배상 책임 역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총 배상금 2천200만 원은 일부 조정(감액)될 수 있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미성년자라 해도 상황에 따라 책임질 수 있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판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및 아동 간 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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