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 고층건물 붕괴 사고 중국인 임원 체포

방콕의 고층 빌딩 붕괴 사고는 단순한 천재지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태국 방콕의 한 30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현지에서 시공을 맡은 중국계 건설사의 불법 지분 소유와 관련된 범죄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의 태국 내 지분 소유 제한을 위반한 혐의와 더불어 부실 시공 의혹까지 더해져 수사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당국은 외국인의 차명 주식 보유를 통한 실질적 지배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방콕 빌딩 붕괴의 배경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설 사고가 아니라 외국 기업의 지분 불법 보유 의혹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공사 중 붕괴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지진은 방콕 시내 짜뚜짝 시장 인근의 공사 중이던 30층 빌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건물은 태국 감사원 신청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CREC) 산하 중철10국이 시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빌딩은 ‘이탈리안-태국 개발(ITD)’과 중철10국이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ITD-CREC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2020년 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해 그해 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외국기업법 위반 혐의

문제는 단순한 구조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사고 이후 해당 건설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합작사 지분 구조상 중국인 임원이 49%, 태국인 임원 3명이 5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상 나타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인 중국 임원이 차명 주식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실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외국기업법은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49%로 제한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현재 중국인 임원은 체포된 상태이며, 태국인 임원 3명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와 책임 논란

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7명이 잔해 속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은 진행 중이며, 동시에 당국은 건물 자재와 시공 방식의 부실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철10국의 불법 지분 문제와 함께, 사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례와 향후 전망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는 2015년 방콕의 '르콘시드 타워 붕괴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외국계 건설사가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청 및 자재 미검수 문제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태국 내 영업정지 처분과 수억 바트에 달하는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중철10국 사건 또한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서 형사 처벌과 상당한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인명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뿐 아니라, 향후 태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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