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의 거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명권을 행사한 이번 결정은,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의 공백을 채운다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야권은 이를 '위헌적 지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됨에 따라, 권한대행이 직접 후임자를 지정한 것입니다. 헌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이번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재판관 지명 배경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직전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과 여전히 진행 중인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원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운영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과 같은 주요 현안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관 공백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지명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국회뿐 아니라 법조계, 언론계, 사회 원로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국무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숙고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감수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에 앞서 국가 운영의 안정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상반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지명을 '명백한 위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권한을 넘는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추천한 이완규 처장이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정국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던 당사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의 공범이자 죄질이 불량한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회동 이후 휴대전화 교체 정황까지 드러나며,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사적 만남이 아닌 법률적 대응을 사전 준비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상훈 판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로 잘 알려져 있어, 특정 성향이 있는 인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번 지명이 헌법 정신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의 반응과 정치적 해석

국민의힘은 다소 복잡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지만, 공석이 예정된 두 헌법재판관 자리를 채운 한 권한대행의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지명은 시의적절하며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반영된 평가로 보입니다.

이완규 처장의 지명은 정치적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뒤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합헌적 유권해석을 내려왔다고 평가받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통치 기조를 이어가려는 '유훈 통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거부 사안 등에서 대통령 권한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린 전례들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지명이 단순한 법률 전문가 발탁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지명을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에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이 과거 내란 논란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해석의 충돌이 맞물리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중립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여야 갈등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그 구성이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이뤄진다면 판결의 정당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지명 절차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 권한에 대한 해석,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 범위 등도 다시 한 번 헌법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본연 역할은 헌법 수호와 권력 분립의 균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명 절차 자체가 정치권의 격렬한 충돌로 번진다면, 헌재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수습될지, 국민들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그 방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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