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안 발표 10조 가능할까?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다음 주 초 구체적인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추경안 편성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필수 추경’이라는 명칭 아래,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됩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 보호와 민생 지원을 위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통상·AI 경쟁력 강화

이번 추경안에서 약 3조~4조원이 투입될 통상 및 AI 부문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설정됐습니다.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투자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며, 국내 유턴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됩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안에 고성능 GPU 1만 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최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이는 AI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

또 다른 주요 축은 약 3조~4조원이 배정될 서민경제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반기를 대비한 사전 대응책으로서 이들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자영업과 내수 분야를 다시 살리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실질적 효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및 재해 대응

이번 추경안에는 최근 강원·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불 감시용 드론의 추가 확보와 고성능 진화 헬기 도입 등 산불 대응 체계의 고도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구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추경은 산불 예방부터 초기 대응,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의 체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갈등의 확산 우려

최 부총리는 특히 통상 부문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우리의 주요 산업과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보복관세를 시행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재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관세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관세 갈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예산 편성과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셈입니다.

정치권에 조속한 협조 요청

정부는 4월 중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가 없으면, 우리 산업과 민생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을 “적시에 잘한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초 35조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을 주장한 바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논의에 임한다면, 이번 추경은 단기 처방이 아닌 미래 대비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4.08 - [경제] - 경상수지 22개월 연속 경제 어려운 것이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