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4월 18일, 6년간의 재판관 임기와 6개월간의 권한대행직을 마무리하며 퇴임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퇴임식은 단순한 작별 행사가 아니라, 한 명의 법률가가 국가의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에 대한 되새김이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판은 곧 대화이며, 헌법은 곧 신뢰”라고 덧붙이며 소통과 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발자취

문형배 권한대행은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24년 10월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을 대신해 권한대행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과 법적 논란이 얽힌 사건들을 주도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대한 판결과 사회적 파장

문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주심을 맡는 등 중대한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치적 갈등의 분수령으로 작용하는 시점에, 그가 보여준 신중한 태도와 헌법적 원칙은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는 퇴임 전날 인하대학교 특강에서 이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에 대해 “통합의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고려한 행보였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판철학과 메시지

그는 “관용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것, 자제는 힘 있는 자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기며,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퇴임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 던지는 방향성과 철학으로 읽힙니다.

걸어온 길과 성장 배경

문형배 권한대행은 1965년 2월 2일,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주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와,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법원 내 실무 경험을 탄탄히 쌓았습니다.

지역 법관으로서의 발자취

문 대행은 서울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역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강직하면서도 소탈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아왔으며, 재판정 안팎에서의 신중함과 균형감은 수많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그는 대중과 언론 앞에서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진중함과 원칙을 지켜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

그의 성장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 출신의 사회운동가 김장하 선생입니다. 문 대행은 고등학생 시절, 김장하 선생이 지급한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갔고, 이후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갚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해 왔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사 자격을 딴 후 진주에서 남성당한약방을 운영하며 명신고를 설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수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온 인물로, 문 대행은 그를 ‘삶의 스승’이라 부릅니다.

가족과 사생활

문형배 권한대행은 배우자 이경아 여사와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이경아 씨’로만 알려진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업이나 학력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약국집 딸’이라는 루머가 떠돌았지만, 이는 확인된 바 없는 내용입니다. 문 대행은 공직 수행 중에도 가족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며,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퇴임 후 신변 보호

문 대행은 퇴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재임 중 언론과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깊이 관여하면서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고위 사법공직자들이 직무 중 겪게 되는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호 해제와 사회적 이해

퇴임 직후 문 대행에 대한 경찰의 전담 경호는 해제되었으나, 일정 기간 동안은 보호 조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공직자 신분을 벗어난 일반 시민으로서, 별도의 경호 없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는 고위직 퇴임자에 대한 경호 정책에 따른 정례적인 절차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기 보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의 퇴임은 단순히 한 명의 인사가 자리를 내려놓은 것을 넘어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선출될 헌법재판소장은 문 대행이 강조한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 그리고 소통과 통합의 철학을 이어받아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 문 대행은 후임자에게 “법은 원칙과 절제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말을 남기며 조용히 무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가 남긴 철학, 소신, 그리고 조용한 품격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2025.04.17 - [정치] - 윤석열 형사 재판부 촬영 허가

윤석열 형사 재판부 촬영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