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표결 부결 명태균 특검법 부결

정부가 재의요구권, 즉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해 2025년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재표결에 오른 8개의 법안 중 단 한 건, 방송법 개정안만이 가결되었고, 나머지 7개 법안은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41건의 법안 중 국회 재표결을 통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내란 특검법 부결

내란 특검법은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과 정치권의 개입 의혹 전반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 주도로 1차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첫 번째 폐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일부 조항을 수정해 외환 유도 사건 관련 내용을 제외한 2차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처리되었지만, 이 역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되었고, 특검법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재표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도 폐기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 또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3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집계돼, 결국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무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주주 보호에 역행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이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에 노출될 수 있어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표결에서는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집계되어, 이 역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

반면, 이날 유일하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KBS와 EBS 수신료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올해 1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재표결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되어, 정부의 거부권을 뚫고 국회를 다시 통과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등 구야권 소속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 20명 이상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인사권 제한 법안도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궐위나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상 부여된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결국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거부권의 향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계속해서 행사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통과는 정부 거부권이 반드시 국회 입법을 막는 절대적 수단이 아니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날 재표결에 오른 대부분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입법되었고, 여전히 높은 정족수 요건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한 점에서 향후 야권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 저지에 성공했지만, 방송법이라는 상징적 법안 하나를 내어준 셈이 되었고,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및 입법 갈등이 보다 첨예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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